로그인
법령
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공유하기
법령
[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9258, 2023. 4. 25., 인용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
202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068, 2022. 3. 25., 인용
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145, 2022. 2. 8., 인용
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2021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702 , 2021. 1. 5., 기각
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2020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648, 2020. 11. 3., 기각
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
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민법
세무사법
세무사법시행령
2019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18-22899, 2019. 2. 12., 기각
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시행령
2014년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8158, 2014. 1. 21., 인용
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임신/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2013년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315, 2013. 6. 25., 기각
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임신/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524, 2013. 6. 25., 기각
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임신/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1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3732, 2013. 3. 12., 인용
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임신/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2010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0-11118, 2010. 11. 2., 인용
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임신/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1999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419, 1999. 7. 9., 기각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영화법 시행규칙
영화법 시행령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
